<도시계획> 도널드 숩 'The High Cost of Free Parking', 무료주차, 요금청구, 최소주차

도시 계획에서 주차 정책의 영향은 종종 무시되기도 하지만, 대도시의 지형, 교통 시스템, 환경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널드 숩(Donald Shoup)의 '무료 주차의 높은 비용(The High Cost of Free Parking)'은 무료 주차가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 선구적인 연구 결과물입니다. 2005년에 처음 출간된 Shoup의 종합적인 분석은 주차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대도시를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쾌적한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자인 Donald Shoup을 소개하고, 그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The High Cost of Free Parking

저자소개

Donald Shoup은 주차 정책과 토지 이용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계획 교수이자 경제학자입니다. Shoup은 수십 년 동안 특히 도시 지역에서 주차 규제가 수익성,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주차 락 스타(rock star)'라는 별명을 얻으며 주차 개혁을 지지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무료 주차의 높은 비용"을 통해 무료 주차에 대한 통념에 도전하고 대도시들이 주차가 도시 설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재평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전 세계 대도시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도시계획 분야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료 주차의 수익성 및 환경 비용

“무료 주차의 높은 비용"에서 Shoup은 무료 주차는 ‘공짜’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무료 주차장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건설, 보존, 토지 가치와 마찬가지로 고급 케이스 비용, 비즈니스 교통량 증가, 공해 등 순환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전가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도시는 최소한의 주차 조건을 내세워 주차 공간에 많은 양의 귀중한 땅을 할애하는데, 이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주거공간, 녹지공간 또는 커뮤니티 시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up은 또한 무료 주차가 자동차 의존도를 높여 탄소 배출과 도시 팽창과 같은 환경 문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무료 주차는 지속 가능성과 도시내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Shoup의 제안 주차 요청 요금 청구 방법

Shoup의 책에서 중요한 권장 사항 중 하나는 노상 주차에 시장 요금을 부과하여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차 요금을 엄격하게 책정함으로써 대도시는 과도한 주차 수요를 줄여 개발률을 높이고 더 많은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houp은 주차 수익을 기존 지역에 재투자하여 구조, 대중교통, 커뮤니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주차 혜택 구역'으로 알려진 이 접근 방식은 이전에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되어 비즈니스 감소, 공해 감소, 원도심 발전을 위한 재정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Shoup의 요청에 기반한 가격 책정 제안은 수익성 있는 기업과 환경 기업을 모두 만족시키며 도시계획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장려합니다.

 

최소 주차 조건 완화 사례

Shoup의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치나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개발에 대해 일정 수의 주차 공간을 의무화하는 최소 주차 조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Shoup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차 공간이 과도하게 확보되어 귀중한 도시내 가용토지를 차지하고 개발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주차 조건을 금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도시는 더 작고, 걷기 편하고, 저렴한 동네를 만들어 도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버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Shoup의 주차 개혁 요구는 점점 더 많은 대도시에서 주차 프로그램을 재평가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유연하고 지속 가능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도널드 숩의 '무료 주차의 높은 비용'은 대도시가 주차 정책의 수익성, 환경,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혁신적인 작업입니다. 무료 주차의 폐해를 폭로하고 실행 가능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Shoup은 대도시가 어떻게 주차를 관리하여 더욱 지속 가능하고 활기찬 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제안인 요청 요금제, 기존 커뮤니티에 대한 재투자, 최소 주차 조건 완화는 주차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시민, 정책 입안자, 지속 가능한 거대 도시 설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 주차의 높은 비용'은 주차 정책을 재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유연한 도시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인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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