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
📋 목차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재산’을 둘러싼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지죠.
특히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결정돼요.
“기여도”, “숨긴 재산”, “공동명의”,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 등 궁금했던 핵심만 뽑아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이혼 후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하다면?
▶️ 재산분할 기준부터 확인해보기
📘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예요.
혼인이 끝나는 시점인 이혼 시, 누가 얼마큼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분할 비율이 결정돼요.
💡 여기서 중요한 건 '명의'보다 실질적인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상관 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나눌 수 있어요.
📦 재산분할 대상과 제외 항목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은 아니에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제외돼요.
✅ 분할 대상 재산:
- 혼인 중 모은 예금, 적금, 주식
- 혼인 중 구입한 부동산, 차량
- 국민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일부
- 사업소득, 임대소득
❌ 제외되는 재산:
- 부모님이 혼전 증여한 재산
- 상속받은 재산 (혼인 중이라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제외)
- 결혼 전 명의만 있고 사용 안 한 비활성 자산
⚖️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법원은 보통 ‘기여도’를 기준으로 부부가 얼마만큼 경제적, 가사적으로 공헌했는지 보고 비율을 정해요.
예시 기준:
- 맞벌이 부부: 5:5 또는 6:4
- 전업주부 + 외벌이: 4.5:5.5 ~ 5:5
- 사업+투자 수익이 클 경우: 투자자의 기여도 확대 가능성 있음
❗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돼요.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 기여도 입증 방법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어요.
📂 도움이 되는 자료 예시:
-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 가사 기여도 (육아, 요양, 간병 등 사진/일지/진단서)
- 상대방 명의 자산 형성에 내가 관여한 기록
- 사업 운영 기여 (출퇴근, 행정 지원, 세무 회계 보조 등)
가정법원은 서류에 기반해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가 훨씬 강력해요.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명령' 신청
- 금융기관, 등기소, 차량등록소 등 자산 추적
- 허위 양도 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능
상대가 위장 이혼, 허위 증여로 재산을 감추면 법원이 ‘고의 은닉’으로 판단해 전체 재산에서 다시 분할 비율 정할 수 있어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 재산분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 차이점 요약:
- 위자료: 상대의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정신적 보상
- 재산분할: 함께 형성한 재산의 공평한 분배
즉, 상대의 외도 등 잘못이 없어도 재산분할은 당연히 요청할 수 있어요.
🎯 재산분할, 이렇게 준비하면 유리해요
혼자서 막막하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해보세요.
✔ 실전 준비 팁:
1. 혼인 기간 중 재산 목록 작성 (명의 불문)
2. 입증 가능한 기여 자료 모으기
3. 상대방 재산 파악 + 조회 가능 기관 확보
4. 협의 안 되면 이혼소송 + 재산분할 청구 동시에 진행
5. 전문 가사변호사 상담은 필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법보다 증거가 결정해요. 문서, 내역, 명세서, 사진 등 물증이 곧 힘이에요.
❓ FAQ
Q1.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해요. 짧은 기간이라도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 대상이에요.
Q2. 상대방이 외도했는데,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2. 외도는 위자료에 영향을 주지만, 재산분할 비율엔 직접 반영되지 않아요.
Q3. 전업주부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A3. 물론이에요. 가사노동과 육아는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돼요.
Q4. 퇴직금은 나눠야 하나요?
A4. 혼인 중 형성된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에요. 퇴직 전이라도 예상액 기준으로 나눠요.
Q5. 상대방 몰래 숨겨둔 재산이 의심돼요. 어떻게 하나요?
A5. 재산명시 신청, 금융 조회 등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Q6. 혼전 재산에 이자나 임대수익이 생겼다면?
A6. 혼인 중 발생한 이익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될 수 있어요.
Q7.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7.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 동시 청구해도 각각 따로 판단돼요.
Q8.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8. 물론이에요. 협의이혼 시에도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5년 대한민국 민법 및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